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8 - 179호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2.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년 10월 31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 미술관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다만,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또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 대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준수시 요건 탈락임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회사법인 / 일반협동조합 /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⑥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9. 17. ~ 10. 10. (24일간,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eis.or.kr)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31-697-7750~1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4)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4.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2)

조직형태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급여액	취약계층 구분	4대 보험 가입	미가입 사유

영업활동

필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공고월(’18.9.)기준 직전 3개월(’18. 6∼8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을 가결산하여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필수

①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 및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확인서

① 유급근로자 명부

② 고용된 취약

계층 증빙

①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

② 유급근로자 명부

③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좌동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사실확인서, 서식3)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신청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인 ‘18년 10월 10일(화)까지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선택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필수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5)

필수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필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5. 대상선정

심사기준(안)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부처 업무와의 연관성 및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인증심사 원칙을 참고

심사방법

○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심사 ․ 선정	⇒	지정서 수여
여성가족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여성가족부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심사위원회		여성가족부

③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6. 결과발표

○ 발표일 : 12월 예정

○ 방  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7.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8.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부처형 사회적기업팀 조은상 주임

- 전  화 : 031-697-7794

- 이메일 : eunsang@ikosea.or.kr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신상철 사무관

- 전  화 : 02-2100-6197

- 이메일 : newsteel@korea.kr

붙 임1		FAQ

질문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여성가족부 소관분야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소개→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부처 위탁사업(예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등)을 기관의 주업무로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②	사업체에 여성고용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수 있나요?
	사업체가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③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처형으로 먼저 지정되고 추후 지역형 신청가능하며, 다만 합산한 최대지정기간은 3년.)
질문④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차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자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수서류는 공고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법인,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에 필수로 법무법인 등에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붙 임2		2018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 서식 1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 청 기 관		기 업 명						기업대표 유선전화			(지역번호) -
		기업주소
		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성별			고용보험관리번호
		대표자 M.P.						대표자 E-mail
② 담 당 자		담당부서						담담자명
		담당자 M.P.						담당자 E-mail
③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④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⑤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⑥ 주된 사업내용
⑦ 업 종
⑧ 사 업 분 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6. 정관․규약 등(공증 필수, 해당기업만 제출)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8.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 10.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11.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서식 3 :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서식 4 : 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서식 5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